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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이란?

탈북학생

탈북학생: 북한 또는 제3국(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북한이 아닌 중국 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지만 북한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이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교육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북한 출생여부에 관계없이 탈북학생 범주에 포함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탈북학생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정착지원 및 교육부 교육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탈북학생 개념 정의

탈북학생의 개념에 대한 구분및 용어 정리
구분 개념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탈북학생 북한출생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제3국 출생 부모 가운데 최소 한쪽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제3국에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남한출생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